기계설비 착공 전 확인 및 사용 전 검사 목적

• 기계설비 착공 전 확인과 사용 전 검사는, 기계설비가 「기계설비 기술기준」에 맞게 설계·시공되었는지 확인하여 그 안전성과 성능을 보장하는 제도로, 건축물의 기계설비 공사는 공사 시작 전에 착공 확인을 받고, 완료 후에는 사용 전 검사를 받아야 함.

관련법규

• 「기계설비법」 제14조(기계설비 기술기준), 제15조(기계설비의 착공 전 확인과 사용 전 검사)
• 「기계설비법 시행령」 제11조(기계설비의 착공 전 확인과 사용 전 검사 대상 공사), 제12조(기계설비의 착공 전 확인), 제13조(기계설비의 사용 전 검사)
• 「기계설비법 시행규칙」 제5조(착공 전 확인 등), 제6조(사용 전 검사 등)
• 「기계설비 기술기준」

대상건축물

기계설비의 착공 전 확인과 사용 전 검사의 대상 건축물 또는 시설물(제11조 관련)(기계설비법 시행령)다운받기 바로보기

• 2020년 4월 18일 이후 설계계약을 체결하는 기계설비공사부터 적용.(단, 「기계설비 기술기준」은 이 고시가 시행된 2021년 6월 7일 이후 설계계약을 체결하는 기계설비공사부터 적용)
• 건축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신축·증축·개축·재축·대수선·리모델링 등을 하기 위하여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는 건출물등에 대한 기계설비공사를 기계설비법의 착공 전 확인 대상으로 봄.(일반 건축물의 기계설비를 단순 교체하거나 보수공사 등은 착공 전 확인 및 사용 전 검사 대상이 아님)
• 신고 건축물의 동이 여러개일 경우 전체 연면적을 합산하지않고 개별 동의 연면적을 기준으로 적용.
• 기계설비 착공 전 확인은 건축물의 해당 기계설비공사를 시작하기 전에, *기계설비 사용 전 검사는 기계설비공사를 완료한 후에 신청.
  * 「건축법」제22조(건축물의 사용승인)에 따라 건축물 사용 승인을 받기 위해 기계설비 사용 전 검사가 선행되어야 함.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해임 및 변경사항 신고 절차

• 서류 접수: 기계설비산업 민원 웹포털(www.mis.go.kr) 또는 구청 건축과
• 처리기한: 15일

벌칙 및 과태료

「기계설비법」 제28조 제1호

• 제15조제1항을 위반하여 착공 전 확인을 받지 아니하고 기계설비공사를 발주한 자 또는 사용 전 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기계설비를 사용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기계설비법」 제30조 제2항 제2호

• 제15조제2항을 위반하여 착공 전 확인과 사용 전 검사에 관한 자료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지 아니한 자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