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복지시책 의료 및 재활 지원

의료 및 재활 지원

장애인 의료비 지원

지원대상

  • 의료급여법에 의한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인 등록장애인
  • 건강보험의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 대상자인 등록장애인

지원내용

  • 의료기관 이용 시 발생하는 급여항목 본인부담금의 일부 또는 전액 지원(비급여 제외)

자동차분건강보험료전액 면제

지원대상

  • 장애인복지법 규정에 의해 등록한 장애인 소유 자동차

지원내용

  • 해당 자동차는 건강보험료 산정 시 제외
  • 국민건강보험공단지사에 확인

생활수준 및 경제활동참가율 등급별점수산정 시 특례적용

지원대상

  • 등록장애인

지원내용

  • 건강보험료 책정시 지역가입자인 등록장애인에 한해 연령·성별에 상관없이 기본구간(1구간)을 적용
  • 국민건강보험공단지사에 신청

산출보험료 경감

지원대상

  • 지역가입자 중 등록장애인이 있는 세대로 소득이 360만원 이하인 동시에 과표 재산이 1억 3천 5백만원 이하

지원내용

  • 장애등급 1∼2급인 경우:30% 감면
  • 장애등급 3∼4급인 경우:20% 감면
  • 장애등급 5∼6급인 경우:10% 감면
  • 국민건강보험공단지사에 신청

장기요양보험료경감

지원대상

  • 등록장애인 1~2급

지원내용

  • 장기요양보험료의 30% 감면
  • 국민건강보험공단지사에 신청

장애인 등록진단비 지급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자로서 신규 등록 장애인 및 재판정 시기가 도래한 장애인

지원내용

  • 진단서 발급 비용 지원
    • 지적장애 및 자폐성장애:4만원
    • 기타 일반장애:1만5천원

    ※ 장애판정을 위한 검사비용은 본인 부담

  • 시·도 및 시·군·구에서 의료기관에직접 지급 또는 읍면동에 신청

장애검사비 지원

지원대상

  • 기존 등록장애인 중 서비스신청 및 의무 재판정으로 재진단을 받아야 하는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인 자

지원내용

  • 장애검사 소용비용 중 최대 10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

발달재활서비스

지원대상

  • 연령기준 : 만 18세 미만 장애아동
  • 장애유형 : 뇌병변, 지적, 자폐성, 언어, 청각, 시각 장애아동
  • 소득기준 :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소득별 차등 지원)
  • 기타요건 : 장애인복지법상 등록장애아동

    다만, 장애인등록이 안된 만6세미만 아동은 발달재활서비스 의뢰서(검사자료 포함)로 대체 가능

지원내용

  • 매월 14만원∼22만원의 발달재활 서비스 바우처 지원
  • 언어·청능, 미술·음악, 행동·놀이·심리, 감각·운동 등 발달재활서비스 선택하여 이용
  • 읍·면·동에 신청

언어발달지원

지원대상

  • 연령기준 : 만 12세 미만 비장애아동 (한쪽 부모가 시각·청각·언어·지적· 뇌병변·자폐성 등록장애인)
  • 소득기준 :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지원내용

  • 매월 16만원∼22만원의 언어재활 등 바우처 지원
  • 언어발달진단서비스, 언어·청능 등 언어 재활서비스, 독서지도, 수화지도
  • 읍·면·동에 신청

장애인 보조기구 지원

지원대상

  • 등록장애인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지원내용

  • 품목
    • 지체·뇌병변 장애인 : 기립훈련기, 음식 및 음료섭취용 보조기기, 식사도구, 젓가락 및 빨대, 유리컵, 컵 및 받침대, 접시 및 그릇, 음식보호대, 목욕의자, 휴대용경사로, 독립형 변기 팔 지지대 및 등 지지대, 보행차, 좌석형 보행차, 탁자형 보행차, 이동변기, 환경조정장치, 안전손잡이
    • 심장장애인 : 욕창방지용 방석 및 커버, 와상용 욕창예방 보조기기
    • 시각장애인 : 음성시계, 녹음 및 재생장치, 문자판독기, 영상확대비디오, 음성유도장치
    • 청각장애인 : 시각신호표시기, 헤드폰(청취증폭기), 진동시계
    • 뇌병변·발달·청각·언어장애인 : 대화용장치
    • 지체·뇌병변·심장·호흡장애인 : 미끄럼 보드, 미끄럼 매트 및 회전 좌석, 휠체어용 탑승자 고정장치 및 기타액세서리, 장애인용의복, 전동침대
  • 읍·면·동에 신청

청각장애아동 인공 달팽이관 수술비 지원

지원대상

  • 기준 중위소득 150%이하의 15세 미만 청각장애아동

지원내용

  • 인공달팽이관 수술비(5백만원 이내) 및 재활치료비(3백만원 이내) 지원

신청

  • 동주민센터

보장구 건강보험 급여(의료급여)적용

지원대상

  • 등록장애인
보장구급여비 지급청구서 제출 시 첨부서류
  1. 의사발행 보장구 처방전 및 보장구 검수 확인서 각 1부
  2. 요양기관 또는 보장구 제작·판매자 발행 세금계산서 1부

    ※ 지팡이·목발·휠체어(2회 이상 신청시) 및 흰지팡이 또는 보장구의 소모품 경우는 위 1호 서류 첨부 생략
    ※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11.09.30 이후 발행된 처방전으로 구입)의 경우, 보장구 검수확인서 생략

  3. 관련법령 등에 따라 제조·수입 또는 판매된 것임을 입증하는 서류 등
보장구급여비지급청구서 제출기관
  1. 건강보험:공단
  2. 의료급여:시·군·구청

    ※의료급여수급권자는 보장구급여 신청서 제출 후 적격통보 받은 자가 보장구 급여비 지급 청구 대상자임

지원내용

  • 건강보험대상자:적용대상 품목의 기준액 범위내에서 구입비용의 80%를 공단에서 부담
  • 전동휠체어·전동스쿠터·자세보조 용구는 기준액·고시액·실구입가액중낮은 금액의 80%를 공단이 부담
  • 의료급여수급권자:적용대상품목의 기준액 범위 내에서 전부(1종) 또는 85% (2종)를 기금에서 부담 적용대상 보장구 및 기준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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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기준액(원),내구연한(1년)으로 구분된 적용대상 보장구 및 기준액표입니다.
분류기준액(원)내구연한(1년)
지체·뇌병변장애인용 지팡이 20,000 2
목발 15,000 2
수동휠체어 480,000 5
의지·보조기 유형별로상이 유형별로상이
시각장애용
저시력보조기
안경 100,000 5
돋보기 100,000 4
망원경 100,000 4
콘택트렌즈 80,000 3
의안 620,000 5
흰지팡이 14,000 0.5
보청기 340,000 5
체외용인공후두 500,000 5
전동휠체어 2,090,000 6
자세보조용구 1,500,000 3
정형외과용 구두 250,000 2
소모품(전지) 160,000 1.5

신청기관

  • 건강보험 : 공단
  • 의료급여 : 시·군·구청
  • 공단에 등록된 업소 및 품목에 대해 구입한 경우 급여지원 (공단 홈페이지 건강in 참조)

장애인의료재활시설 운영

지원대상

  • 등록장애인

지원내용

  • 장애의 진단 및 치료
  • 보장구 제작 및 수리
  • 장애인 의료재활상담 등 의료급여수급권자 및 시·군·구청장의 무료진료 추천자는 무료, 그 외의 자는 실비 부담
  • 의료급여증과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을 제시

여성장애인출산비용지원

지원대상

장애등급 1~6급으로 등록 여성 장애인 중 출산 및 유산·사산한 자

지원내용

  • 출산(유산, 사산포함) 태아 1인 기준 1백만원 지급

신청

  • 동 주민센터
공공누리 제4유형: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 및 변경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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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생활보장과
  • 연락처 : 051-665-4335

최근수정일 : 2019-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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