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 아동보호 아동학대예방

아동학대예방

아동학대란?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 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

아동학대의 유형

신체학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에게 우발적인 사고가 아닌 상황에서 신체적 손상을 입히거나 신체손상을 입도록 한 모든 행위를 말하며 생후 36개월 이하의 영아에게 가해진 체벌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심각한 신체학대로 간주 됩니다

  • 구체적인 신체학대 행위 예
    • 물건을 던지는 행위 ?떠밀고 움켜잡는 행위
    • 발로 차거나 물어뜯고 주먹으로 치는 행위 ?뺨을 때리는 행위
    • 칼 등의 흉기와 물건으로 위협하거나 저해하는 행위
    • 반복적으로 꼬집는 행위
    • 할퀴고 찌르는 행위, 팔·다리 등을 심하게 비틀어 쥐어짜는 행위
    • 뜨거운 물이나 물체, 담뱃불 등으로 화상을 입히는 행위 등

신체학대

보호자나 양육자가 아동에게 행하는 언어적 모욕, 정서적 위협, 감금이나 억제, 기타 가학적인 행위를 말합니다.

  • 구체적인 정서학대 행위 예
    • 아동의 인격, 존재, 감정, 기분을 심하게 무시하거나 모욕하는 행위
      (예 : 삭발시키는 행위, 아동에게 걸려오는 전화를 바꿔주지 않는 행위)
    • 좁은 공간에 장기간 혼자 가두어 놓는 행위
    • 원망적·거부적·적대적 또는 경멸적 언어폭력
    • 잠을 재우지 않거나 벌거벗겨 내쫓는 행위
    • 지속적으로 차별, 편애, 비교하는 행위
    • 아동이 보는 앞에서 부부싸움을 하는 모습과 배우자 폭력장면을 자주 노출시키는 행위
    • 가족 내에서 왕따시키는 행위
    • 아동을 시설 등에 버리겠다고 반복적으로 위협하거나 짐을 싸서 보내는 행위
    • 미성년자 출입금지 업소에 지속적으로 아동을 데리고 다니는 행위
    • 돈을 벌어 오라고 위협하거나 구걸 및 과도한 노동을 시키는 행위 등

성 학대

성인이 자신의 성적 충족을 목적으로 미성숙한 아동과 함께 하는 모든 성적 행위를 말합니다.

  • 구체적인 성 학대 행위 예
    • 아동의 성기를 만지거나 자신의 성기에 접촉을 요구하는 행위
    • 아동 앞에서 옷을 벗으며 자신의 성기를 만지는 행위
    • 강제로 애무하거나 키스를 하는 행위
    • 소아 나체 보는 것을 즐기거나 포로노비디오를 아이에게 보여주는 행위
    • 아동과의 강간 행위
    • 아동 매춘이나 아동 성매매를 하는 행위
    • 포로노물 판매 행위

방임

방임은 보호자가 아동에게 고의적, 반복적으로 아동양육 및 보호를 소홀히 함으로써 아동의 정상적인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모든 행위를 말합니다.

  • 구체적인 방임행위 예
    • 물리적 방임
      • 고의적이며 반복적으로 아동에게 의식주를 제공하지 않는 행위
      • 장시간 아동을 위험하고 불결한 주거환경의 상태로 그대로 방치하는 행위
      • 아동의 출생 신고를 하지 않는 행위
    • 교육적 방임
      • 아동을 학교(의무교육)에 보내지 않거나 무단결석을 허용하는 행위
      • 특수교육이 필요한 아동에게 특수교육을 제공하지 않거나 학교 준비물을 챙겨주지 않는 행위
        ※ 의무교육은 6년의 초등교육 및 3년의 중등교육을 의미함(교육기본법제8조제1항)
        ※ 무단결석이란 정당한 사유없이 계속하여 7일 이상 결석하는 경우(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25조제1항)
    • 의료적 방임
      • 예방접종을 제때에 하지 않거나 필요한 치료를 소홀히 하는 행위
      • 태아기에 약물 및 알코올에 노출시키는 행위

유기

유기는 보호자로부터 보호를 받아야 하는 아동을 버리는 행위를 말합니다. 특히 생후 며칠 되지 않은 아동을 유기하는 것을 생명을 위협하는 범죄행위입니다.

아동학대 발생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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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요인으로 구분된 아동학대 발생유형 표입니다.
구분요인
개인
  • 정신장애
  • 학대경험
  • 약물중독
  • 자녀에 대한 비현실적 기대
  • 충동
  • 부모 역할에 대한 지식부족 등
가족
  • 빈곤, 실업
  • 사회적 지지 체계 부족
  • 원만하지 못한 부부관계
  • 가정폭력
  • 부모-자녀간 애착부족 등
사회
  • 자녀를 부모의 소유물로 여김
  • 체벌의 수용
  • 피해아동에 대한 법적인 보호 부재 및 미비 등

아동학대 신고

언제?

  • 아동의 울음소리, 비명, 신음소리가 계속되는 경우
  • 아동의 상처에 대한 보호자의 설명이 모순되는 경우
  • 계절에 맞지 않거나 깨끗하지 않은 옷을 계속 입고 다니는 경우
  • 뚜렷한 이유 없이 지각이나 결석이 잦은 경우
  • 나이에 맞지 않는 성적 행동을 보이는 경우

무엇을?

  • 신고자의 이름,연락처
  • 아동의 이름,성별,나이,주소
  • 학대행위자로 의심되는 사람의 이름,성별,나이,주소
  • 아동이 위험에 처해있거나 학대를 받고 있다고 믿는 이유
    ※아동이나 학대행위자의 정보를 파악하지 못해도 신고는 가능하며, 가능한 많은 정보를 제공하도록 합니다.

어떻게?

  • 전화 : 국번없이 112
  • 방문 : 관할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 신고자의 신분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 62조에 의해 보장됩니다.

체크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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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체크항목으로 구분된 아동학대 체크리스트 표입니다.
번호체크항목
1 사고로 보이기에는 미심쩍은 멍이나 상처가 발생한다.
2 상처 및 상흔에 대한 아동 혹은 보호자의 설명이 불명확하다.
3 보호자가 아동이 매를 맞고 자라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거나 체벌을 사용한다.
4 아동이 보호자에게 언어적, 정서적 위협을 당한다.
5 아동이 보호자에게 감금,억제,기타 가학적인 행위를 당한다.
6 기아, 영양실조, 적절하지 못한 영양섭취를 보인다.
7 계절에 맞지 않는 옷, 청결하지 못한 외모를 보인다.
8 불결한 환경이나 위험한 상태로부터 아동을 보호하지 않고 방치한다.
9 성학대로 의심될 성 질환이 있거나 임신 등의 신체적 흔적이 있다.
10 나이에 맞지 않는 성적 행동 및 해박하고 조숙한 성지식을 보인다.
11 자주 결석하거나 결석에 대한 사유가 불명확하다.
12 아동에게 필요한 의료적 처치 혹은 예방접종을 실시하지 않는다.
13 보호자에 대한 거부감과 두려움을 보이고, 집(보호기관)으로 돌아가는 것에 대해 두려워 한다.
14 아동이 매우 공격적이거나 위축된 모습 등의 극단적인 행동을 한다.

아동학대 체크리스트는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가 직무 중에 학대로 의심되는 아동을 조기발견하기 위해 활용되도록 제작되었습니다.

1개 문항 이상 “예” 라고 체크된 경우, 아동학대를 의심해 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아동학대가 “의심”되면 아동학대 신고전화 112로 반드시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고자 보호

신고자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공익신고자보호법, 특정범죄신고자등보호법에 의거하여 보호됩니다.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의 2(불이익조치의 금지) 누구든지 아동학대범죄신고자등에게 아동학대범죄 신고등을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의 3(아동학대범죄신고자등에 대한 보호조치) 아동학대범죄신고자등에 대하여는「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제7조부터 제13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공익신고자보호법 제13조 제1항(신변보호조치) 공익신고자등과 그 친족 또는 동거인은 공익신고등을 이유로 생명·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입었거나 입을 우려가 명백한 경우에는 위원회에 신변보호에 필요한 조치(이하 "신변보호조치"라 한다)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변보호조치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특정범죄신고자등보호법 제13조 제3항(신변안전조치) 범죄신고자등, 그 법정대리인 또는 친족등은 재판장·검사 또는 주거지나 현재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에게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개입절차 - 아동보호전문기관 업무 진행도

아동학대조사

  • 신고접수

  • 아동학대 조사

  • 사례판단

  • 조치

사례관리

  • 안전평가

  • 서비스
    계획 및 제공

  • 점검

  • 사례종결 및
    사후관리

사법처리 절차

아동보호전문기관(4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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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명, 대표자, 소재지, 전화번호, 비고로 구분된 아동보호전문기관 표입니다.
시설명대표자소재지전화번호비고
부산광역시아동보호종합센터 하덕이 서구 까치고개로 183 240-6300
부산동부아동보호전문기관 이진희 해운대구 좌동 순환로 506 715-1391
부산서부아동보호전문기관 조경희 북구 금곡대로268 714-1391
부산남부아동보호전문기관 장순남 동구 차성로 141번길 11 791-1360
공공누리 제4유형: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 및 변경 금지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 및 변경 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담당부서 : 가정복지과
  • 연락처 : 051-665-4041

최근수정일 : 2019-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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