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계획의 수립

• 수립권자 : 부산광역시장
• 대상지역 : 인구50만이상 특별시, 광역시 또는 시
• 수립시기 : 10년단위 수립, 5년단위 타당성 검토

  ☞부산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기본계획 수립(2011. 1. 19 고시)

기본계획 수립 절차

1단계. 기초조사

• 기본계획 작성기준 및 방법
  • 10년 단위로 기본계획 수립
  • 5년마다 타당성 여부 검토하여 그 결과를 기본계획에 반영

2단계. 관계기관·부서협의

• 주민공람
  • 지방자치단체 공보 및 인터넷 공고
  • 14일 이상 주민공람
• 지방의회의견 청취
•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의견청취
• 기본계획수립 및 고시(시장)
• 보고(시장→국토교통부장관)
  • 고시내용에 기본계획서 첨부

정비구역지정

구역지정 절차

• 정비계획수립(구청장)
• 공람·공고등(구청장)
• 정비구역 지정 신청(구청장→시장)
• 결정 및 지정(시장)
• 고시(시장)

추진위원회 구성

추진위원회 구성절차

• 정비구역 지정고시
• 추진위원회구성
  (위원 5인 이상)
  • 위원장 및 감사 포함 운영규정(안) 작성, 토지등소유자 과반수 동의
• 추진위원회승인신청
  (추진위⇒구청장)
  • 승인신청서, 토지등소유자명부 및 동의서, 위원장 및 위원의 주소·성명 명부, 위원선정 증빙서류 첨부
• 추진위원회 승인
  (구청장 ⇒추진위)
• 추진위원회 운영
  (추진위원회)
  • 운영사항 공개 또는 인터넷 등에 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