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심사청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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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심사청구제
사전심사청구제는 대규모 경제적 비용이 소요되는 민원의 경우 불가 처분시 발생할 수 있는 경제적 손실을 예방하기 위하여 정식으로 민원서류를 제출하기 전에 약식서류로 가능여부를 알아볼 수 있는 제도입니다
법적근거
-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30조(사전심사의 청구 등)
제도요지
민원인이 대규모 경제적 비용이 수반되는 민원사항에 대해 행정기관에 정식으로 민원서류를 제출하기 전에 약식 서류로 사전심사를 청구하면 행정기관은 민원에 대한 가부를 사전심사 후 결과를 민원인에게 통보하는 제도
사전심사청구 대상민원사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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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서명 | 민원사무명 | 처리기간 | ||
|---|---|---|---|---|
| 법정 사항 | 사전 심사 | 심사 후 정식제출시 | ||
| 일자리경제과 | 공장신설 승인신청 | 20 | 15 | 10 |
| 창업사업계획 승인신청 | 20 | 15 | 10 | |
| 대규모 점포개설등록 | 30 | 9 | 9 | |
| 가정복지과 | 어린이집 인가 | 14 | 3 | 11 |
| 어린이집 변경인가 | 7 | 3 | 4 | |
| 환경위생과 | 저수조청소업 개설신고 | 7 | 4 | 3 |
| 대기배출시설설치 허가신고 | 10 | 7 | 7 | |
| 폐수배출시설설치 허가신고 | 10 | 7 | 7 | |
| 자원순환과 | 건설폐기물처리시설설치 신고 | 10 | 8 | 7 |
| 건설폐기물처리시설설치 승인신청 | 10 | 8 | 8 | |
| 도시재생과 | 옥외광고물(옥상)표시허가신청 | 7 | 6 | 5 |
| 교통행정과 | 화물자동차운송사업 허가신청 | 20 | 15 | 15 |
| 자동차관리사업 등록 | 21 | 15 | 15 | |
| 건설과 | 전문건설업 등록 | 20 | 15 | 10 |
| 건축과 | 건축허가(사전결정신청) | 45 | 30 | 10 |
신청방법
- 1층 민원실 『민원1회방문 상담창구』에 신청
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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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민원여권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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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수정일 : 2023-0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