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보건 고위험임산부 의료비지원사업

고위험임산부 의료비지원사업

사업 목적

  • 고위험 임신의 적정 치료·관리에 필요한 진료비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 경감을 통한 건강한 출산과 모자건강 보장

지원대상

  • 질환기준 : 조기진통, 분만관련 출혈 및 중증 임신중독증으로 양막의 조기파열, 태반 조기박리, 전치태반, 절박유산, 양수과다증, 양수과소증, 분만전출혈, 자궁경부 무력증로 진단받고 입원치료 받은자
  • 소득기준 : 기초생활보장수급자(생계, 의료, 주거, 교육) 및 차상위계층(본인부담경감대상, 자활, 장애인, 계층확인)
  • 신청기간 : 분만후 6개월이내
  • 신청장소 : 산모 관할보건소
  • 지원제외자 : 외국 국적인 자(난민협약에 의한 난민, 북한이탈주민, 영주귀국사할린한인 제외) 및 국외 이주자
    • 분만결과, 자궁내 태아사망 등으로 사산한 경우도 지원대상에 포함
  • 소득기준 :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소득판별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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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원)

소득요건 판정기준의 가구원수, 소득기준, 건강보혐료 본인부담금(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에 관련된 표입니다.
가구원수기준중위소득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직장가입자지역가입자혼합
2인 5,232,000 169,191 174,163 171,897
3인 6,768,000 222,133 239,780 226,441
4인 8,304,000 272,807 297,628 283,533
5인 9,841,000 326,151 355,813 348,036
6인 11,377,000 378,988 413,866 410,509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액:노인장기요양보험료 미포함 금액임
  • 소득판별 기준표 적용기간 : '19.1.1일~'19.12.31일까지 적용
  • 맞벌이부부는 건강보험료(소득수준)가 낮은 배우자의 보험료를 50%만 합산

질환별 세부지원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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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조기진통 분만관련출혈 중증임신중독증 양막의 조기파열 태반 조기박리로 구분하여 질환별 세부지원기준 표입니다.
구분질병코드지원기간지원규모 및 서류
조기진통 O60 진단일 이후 질병관련 입원 치료 기간
(임신주수 20주 이상,34주 미만)
비급여 본인부담금 중90% 지원
  • 최대 300만원 지원
  • 병실차액, 보호자식대 등 치료와 상관없는 비용은 지원 제외
양막조기파열 O42 질병관련 입원 치료 기간
(임신주수 20주이상, 37주미만)
분만관련출혈 O67, O72 진단일 이후 질병관련 입원 치료 기간
(임신주수 20주 이상)
중증임신중독증 O11, O14, O15
양막의 조기파열 O42
태반조기박리 O45
전치태반 O44, O69.4
절박유산 O20.0
양수과다증 O40
양수과소증 O41.0
분만전출혈 O46 진단일 이후 질병 관련 입원 치료 기간
자궁경부무력증 O34.3
고혈압 O10, O13 , O16
다태임신 O30, O31
당뇨병 O24
대사장애를 동반한
임신과다 구토
O21.1
신질환 N00-N23*
심부전 I00-152*
자궁내 성장제한 O36.5
자궁 및 자궁의 부속기 질환 O23.5, O34.0, O34.1, O34.4, O34.8, O41.
* 신질환 및 심부전의 경우 해당 질환코드외 O코드(임신,출산 및 산후기)가 진단서 상 동시 기재되어 있어야 함

지원기준

  • 지원범위 : 11대 고위험 임산부 질환의 입원치료에 있어 비급여 본인부담금 지원
  • 지원한도 : 1인당 300만원까지(단, 비급여 본인부담금 중 90% 범위내에서 지원)

※ 상급병실입원료 차액, 식대(환자특식), 고위험 임신질환 치료와 관련없는 비급여 의료비 등은 제외

구비서류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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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조기진통 분만관련출혈 중증임신중독증 양막의 조기파열 태반 조기박리로 구분하여 질환별 세부지원기준 표입니다.
구분구비서류
신청자 제출
(공통)
  • 지원 신청서 1부
  • 의사진단서 1부(질병명 및 질병코드 포함, 사본 가능)
    • '임상적 추정'진단의 경우에도 질병명 및 질병코드 포함 시 인정 가능
  • 입퇴원진료확인서, 진료비 영수증, 진료비 세부내역서 각 1부(사본 가능)
    • 입원횟수별로 별도 제출. 단, 의사진단서 상의 각각의 입퇴원진료기록이 모두 기재된 경우에는 생략 가능
  • 주민등록등본 1부*
  • 건강보험증 사본 및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각 1부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의 경우 관련 증명서 또는 확인서로 대체 가능
  • 의료비 지원금 입금계좌 통장사본 1부(지원대상자 명의)
  •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1부
  • 신청인 신분증(본인 확인용)
    *전자정부법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 시 생략 가능
해당자 제출
(추가)
  • (등본상 출생 확인 불가시) 출생보고서 또는 출생증명서 1부
  • (사산) 사산증명서 1부(해당 내용을 적시한 의사진단서로 대체 가능)
  • (대리신청) 위임장 및 대리신청인 신분증 사본 각 1부
  • (휴직자) 휴직증명서 1부(유급휴직자의 경우 급여명세서 1부 추가 제출)
    • 휴직여부 및 휴직기간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공문서로 대체 가능
  •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신청서(서식 1호)
  • 의사진단서 1부(질병명 및 질병코드 포함)
  • 입퇴원진료확인서 각 1부(입원횟수별로 별도 제출, 단 의사진단서 상에 각각의 입퇴원 진료기록이 모두 기재된 경우에는 생략가능)
  • 진료비 영수증 원본
  • 진료비 상세내역서
  • 출생보고서 또는 출생증명서 1부(단, 사산의 경우 사산증명서)
  • 통장사본 1부(지원대상자 명의)
  • 부부 신분증 및 도장
  • 건강보험증 사본 및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납부고지서(단, 맞벌이부부일 경우 부부 모두 첨부)
    • 단,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증 사본 및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은 「전자정부법」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할 경우는 제출 생략 가능
    • 휴직자의 경우 휴직증명서(휴직기간 및 유급/무급휴직 기재) 및 최근월분 급여명세서 (원본대조필) 등 추가 구비서류가 필요하므로 보건소에 꼭 문의하기 바람

신청기간

  • 분만일로부터 6개월이내

신청기관

  • 지원신청일 기준, 임산부 주민등록지 관할 보건소

담당부서: 모자보건실 (☎665-4876)

공공누리 제4유형: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 및 변경 금지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 및 변경 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담당부서 : 건강증진과
  • 연락처 : 051-665-4876

최근수정일 : 2020-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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