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보건 난임부부지원사업 난임부부지원

난임부부지원

지원대상

  • 난임시술을 요하는 의사의 난임진단서 제출자
  • 법적 혼인상태에 있거나, 신청일 기준 최근 1년간 사실상 혼인관계를 유지하였다고 관할 보건소로부터 확인된 난임부부(매 회차시마다 지원신청 접수일 기준)
  • 부부 중 최소한 한명은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주민등록 말소자, 재외국민 주민 등록자는 대상에서 제외)이면서, 부부 모두 건강보험 가입 및 보험료 고지 여부가 확인되는 자

지원기준

  • 지원기준 : 기준중위소득 180%이하인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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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 원)

2020년 가구원수·가입유형별 기준중위소득 180%이하 판정 기준표(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으로 구분하여 2020년 가구원수·가입유형별 소득판정 기준표입니다.
가구원수소득기준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직장가입자지역가입자혼합
2인 5,386,000 180,237 185,031 183,101
3인 6,967,000 233,076 249,194 237,652
4인 8,549,000 286,647 308,952 298,124
5인 10,130,000 343,406 368,522 368,580
6인 11,711,000 402,261 426,790 437,059
7인 13,301,000 471,545 495,914 519,517
8인 14,892,000 519,517 544,044 602,065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액 : 장기요양보험료 미포함 금액임
※맞벌이 가구의 경우, 부부 중 낮은 건강보험료 1/2경감 후 합산하여 산정

지원내용

  • 지원 범위 : 체외수정(신선배아, 동결배아), 인공수정 시술비 중 일부 및 전액본인부담금, 비급여 3종(배아동결비, 유산방지제 및 착상보조제)
  • 지원시술횟수 및 지원최대금액 (단,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경우에만 지원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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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적용대상 연령(여성 기준)-체외수정(신선배아, 동결배아)/인공수정), 만 44세 이하, 만45세 이상) 표입니다.
적용대상 연령(여성 기준)만 44세 이하만 45세 이상
체외수정신선배아 1~4회 최대 110만원 최대 90만원
5~7회 최대 90만원
동결배아 1~3회 최대 50만원 최대 40만원
4, 5회 최대 40만원
인공수정 1~3회 최대 30만원 최대 20만원
4, 5회 최대 20만원

※ 지원결정통지서 발급 이후에 발생된 시술 비용에 대해서만 지원하며 소급지원은 불가

제출서류

  1. 정부지원 난임치료 지원 신청서(보건소 비치) 1부
  2. 진단서 원본 1부(인공수정, 체외수정 1차만 제출하며 난임시술 지정 의료기관 발급)
  3. 주민등록등본 1부(주민등록 등본상 따로 분리되어 있을 시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4. 건강보험카드 사본(맞벌이부부의 경우 부부의 것 모두) 1부
  5.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납부 영수증 또는 납부 확인서(맞벌이부부의 경우 부부의 것 모두) 1부
  6. 맞벌이 부부 중 휴직일 경우 휴직증명서(휴직기간 및 유급/무급휴직 기재)제출 및 유급 휴직일 경우 신청일 기준 최근 월급 명세서(원본대조필) 등 추가 서류가 필요하므로 보건소에 꼭 문의하기 바람 ※ 휴직기간이 1개월(30일)미만인 경우 : 휴직 직전 월 건강보험료 반영
  7. 사업자등록 증명원(맞벌이 부부 중 자영업일 경우) - 부부가 모두 자영업일 경우, 맞벌이 부부 모두의 사업자등록증명원 제출 또는 공동사업자로 등록되어 있어야 함
  8. 위촉증명서(보험설계사 등), 계약서 사본 및 계약이행확인서(프리랜서 등)등 현재 근무하고 있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맞벌이 부부 중 학원강사, 보험설계사, 프리랜서 등 근로 소득을 적용받지 않는 사람으로 건강보험 지역 가입자인 경우)

    ※ 난임부부지원사업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에 동의(사인)한 경우 주민등록등본 및 건강보험증,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미제출 가능

    사실상 혼인관계증명을 위한 추가 첨부서류

  9. 당사자 시술동의서 (보건소 비치) 1부
  10.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등록부 당사자별 각 1부
  11. 1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공문서 1부(해당 공문서가 없는 경우 사실혼 확인보증서 및 보증인 신분증 사본 각 1부)
    * 주민등록등본 상 동일 거주지에 1년 이상 동거한 기록이 있는 경우 제출 생략 가능* 행정심판위원회, 보훈심사위원회, 범죄피해구조심의회, 의사상자심의위원회, 법원 판결문 등 정부기관에서 사실혼으로 인정한 공문서로서 반드시 1년 이상의 사실상 혼인관계 기간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함.
  12. 당사자가 외국인인 경우 - 신청일 기준 최근 1년 이상 체류를 증빙할 수 있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중 1부

지원 신청서 서식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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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상 혼인관계 당사자의 보조조생식술 동의서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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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 확인보증서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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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금액 및 횟수가구원수, 소득기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인공수정 지원금액, 체외수정 지원금액 안내

  • 담당부서 : 건강증진과
  • 연락처 : 051-665-4876

최근수정일 : 2020-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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