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생학습도시연제 평생학습도시연제 조례

조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평생교육법」에 규정된 평생학습의 진흥을 도모하고 평생학습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그에 필요한 기구의 설치·운영 및 지원에 관한 제반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의 책무)

  1. 부산광역시 연제구(이하 “구”라 한다)는 모든 구민에게 평생학습 기회가 부여될 수 있도록 평생교육진흥정책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2. 구는 관내 단체·시설 및 사업장 등의 설치자에 대하여 평생교육의 실시를 적극 권장하여야 한다.

제2장 평생교육협의회

제3조(설치)

  1. 「평생교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평생교육의 효율적인 실시를 위하여 부산광역시연제구평생교육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제4조(기능)

  •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하고 구청장의 자문역할을 수행한다.
    1. 평생학습도시 진흥정책 및 계획수립과 지원에 관한 사항
    2. 제11조에 따른 평생학습센터 운영 및 단체·시설의 지원에 관한 사항
    3. 평생학습 기관 간 정보교류와 업무조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평생학습과 관련하여 협의회의 의장이 회의에 올리는 사항

제5조(구성)

  1. 협의회는 의장 1명과 부의장 1명을 포함한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2. 협의회의 의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의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부산광역시 연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위촉한다.
    1. 연제구 의회가 추천하는 의원 1명
    2. 평생학습 관련 구 및 지역 교육청 관계 공무원
    3. 평생학습 학계 및 관계 전문가
    4. 평생학습 기관·단체 및 동아리의 운영자
  3. 협의회의 원활한 사무처리를 위하여 평생학습업무 주관 부서장을 간사로 둔다.

제6조(임기 및 해촉)

  1.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2.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사직을 원할 경우
    2. 제5조제2항 각 호의 자격 중 위촉의 사유가 된 자격을 상실한 경우
    3. 위원이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4. 그 밖에 위원으로서의 임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7조(의장의 직무)

  1. 의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2.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의장 및 부의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의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회의 등)

  1. 협의회의 회의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회의 요구가 있는 경우 소집한다.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협의회의 심의안건이 경미하거나, 긴급을 요하는 등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3. 협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4. 의장은 심의안건과 관련이 있는 관계자를 협의회에 출석시켜 의견을 진술하도록 할 수 있다.

제9조(수당 등)

협의회에 출석한 위원 및 관계 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협의회에 참석하는 공무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0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정하는 것 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의장이 정한다.

제3장 평생학습센터

제11조(설치)

  1. 법 제4조에 따라 평생교육 이념을 달성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연제구 평생학습센터(이하 “평생학습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 한다.
  2. 평생학습센터는 부산광역시 연제구 관할 구역 내에 둔다.

제12조(기능)

  • 평생학습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평생학습도시 정책개발 및 연구
    2. 평생학습 프로그램의 개발·운영 및 육성
    3. 평생학습관련 기관·단체 및 시설의 네트워크 구축 및 지원
    4. 평생학습에 관한 정보의 수집·상영 및 제공
    5. 지역인적자원 개발 및 시민의식 함양 교육프로그램 운영
    6. 평생학습동아리 육성 및 활동 지원
    7. 평생학습 축제 등 구민의 평생학습 붐 조성사업
    8. 평생학습계좌제, 평가 및 인증제 교육, 통계 등 국가 평생교육 시책사업 수행
    9. 그 밖에 평생학습 진흥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3조(운영)

  1. 평생학습센터는 구청장이 직접 운영함을 원칙으로 하되, 구청장은 평생학습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2. 위탁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은 구청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14조(운영요원 등)

  1. 평생학습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소장과 평생교육사, 필요한 직원 등을 두어야 한다.
  2. 평생학습센터의 소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다만, 구청장은 구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평생학습업무담당과장이 소장의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1. 초·중·고등학교 교장 경력이 있는 자
    2. 교육학 또는 평생교육분야 석사학위 이상의 자격이 있는 교육전문가
    3. 그 밖에 구청장이 평생교육에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 15조(수강료 징수 등)

  1. 구청장은 평생학습센터에서 자체적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할 경우 이용자로부터 수강료를 징수할 수 있다.
  2. 수강료 징수는 수익자부담 원칙과 공공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정하여야 하며, 구청장이 평생학습 강좌운영 활성화와 교육자치 지원사업으로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에는 협의회의 의견을 들어 일부 강좌의 운영을 무료로 할 수 있다.

제 16조(사업의 공동추진)

청장은 제12조의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교육청 등 유관기관 및 민간단체와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제 17조(평생학습관 등 운영 지원)

  1. 법 제21조에 따라 구청장은 평생학습 진흥을 위하여 연제구 관할구역 내 평생학습관을 설치하거나 지정하여 운영을 지원할 수 있다.
  2. 구청장은 평생학습의 활성화를 위하여 학습참여자와 평생학습단체 및 시설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비와 학습경비(이하 “운영비 등”이라 한다)를 지원할 수 있다.

제 18조(평생학습계좌제 운영)

구청장은 법 제23조에 따라 구민의 교육을 촉진하고 인적자원의 개발·관리를 위하여 평생학습계좌제(국민의 개인적 학습경험을 종합적으로 집중 관리하는 제도를 말한다)를 도입·운영할 수 있다.

제 19조(성인문해교육)

구청장은 법 제39조에 따라 성인의 사회생활에 필요한 문해교육 등 기초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관내 기관·단체 및 시설에 문해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부 칙<제528호,2010.12.24>

  •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평생학습협의회 및 평생학습실무위원회 위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위촉된 평생학습협의회 회원과 평생학습실무위원회 위원은 자동 해촉 되며, 평생학습협의회 위원은 새로이 위촉한다.
공공누리 제4유형: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 및 변경 금지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 및 변경 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담당부서 : 평생학습과
  • 연락처 : 051-665-4506

최근수정일 : 2019-09-09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셨습니까?